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구속적부심이 뭔가요?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기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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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심사 기일은 언제인가요?

내일(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영장실질심사와 마찮가지로 1번의 심문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병우의 구속사유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두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번째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병우는 자신의 경우 이 세가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한 것입니다.

구속적부심 신청을 진행한 최근 사례는 있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구속에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87년 서울대 법대 3학년때 29회 사법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합니다.

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합니다.

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합니다.

15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승진합니다

16년 국정농단 파문에 휘말려 민정수석에 사퇴합니다

17년 현재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특검,검찰 소환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