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표 던진 이정미의원 이유는?

법인세 인상안 반대표 던진 이정미의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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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컬러를 대표하는 정당인 정의당 소속의 의원 이정미의원이 법인세인상안에 반대 표결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정미의원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존의 법인세율과 이정미의원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안 정리 시작.

 

2017 법인세 간단정리.

일단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이하에는 법인세율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는 20%의 법인세를

200억원 초과하는 기업에는 22%의 법인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매출 구간을 제대로 잡는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2억원 이하의 매출에는 10%인데, 2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20%의 법인세를 과금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다른나라의 법인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경우는 35%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매기고 있고, OECD평균은 23.1%로 우리나라는 여기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3.4%의 법인세를 매기고 있지요.

 

그럼 이정미 의원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정미의원은 무슨생각으로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이정미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인세인상 반대표결은 애초안에서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과표3천억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것이다"

이 트윗에 따르면 이정미의원이 기존의 안에서 후퇴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항의의사를 밝혔다고 보여지네요.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국가에는 2조 3천억 이상의 세수확대효과가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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