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1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구속적부심이 뭔가요?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기일은 언제? 법꾸라지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심사 기일은 언제인가요? 내일(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영장실질심사와 마찮가지로 1번의 심문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병우의 구속사유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두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번째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병우는 자신의 경우 이 세가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구.. 2017. 12. 26. 이전 1 다음
